【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데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징계위 구성 권한도 추 장관이 쥐고 있어, 징계위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