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직원 3명 구속영장 심사 / YTN

2020-12-04 0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실짐심사
감사원 "조사 앞두고 원전 자료 4백여 건 없애"
지난달 산업부 등 압수수색·공무원 소환 조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앞서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막 시작됐겠군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에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고 담당 법관은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입니다.

피의자들은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입니다.

명시된 혐의를 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쉽게 말해 월성원전 1호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시해 감사 행위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서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원전 자료 4백여 건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한꺼번에 압수수색 했는데요.

여기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한 과정에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에서 산업부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해당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윤 총장이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검 자체 판단으로 처리했다며 승인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직원들이 무엇을 감추려고 자료를 삭제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원전 자료 요구에 산업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를 제외한 사실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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