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후임 차관 인사…징계 추진 재확인"
"모레 징계위 예정대로 개최…결과는 지켜봐야"
법원·감찰위 결정 부담…위원 표심 예단 어려워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이 신속히 단행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모레(4일)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 날,
출근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 등을 묻는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은 없으신가요?) ….]
하지만 징계위 개최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 후임 인사가 곧바로 단행되면서, 징계 추진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고 차관 사퇴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된 탓에 일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결국, 금요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애초 예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위원들의 표가 어떻게 갈릴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는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모두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검사 몫 징계위원 2명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특정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표결을 거쳐 심의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본인의 결정에 따른 파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징계 심의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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