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친여권 성향 변호사”

2020-12-02 3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에 후임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명의 법무부장관을 모두 보좌했던 인사입니다.

모레 예고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이 내정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법조계 인사로 꼽힙니다.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그동안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모두 함께 일하며 검찰개혁 구상에도 동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용구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는 모레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원래 추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이번 안건의 경우 본인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윤 총장 관련 징계 자료들을 검토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이용구 내정자가 아닌 다른 위원이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이 내정자에게 윤 총장 징계를 맡기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도 더 강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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