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여당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일단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서의 결론이 나와야죠. 결론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의 몫이고요. 어찌되었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일단 절차대로 가는 것이 여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조상호]
당연합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든, 다른 결정이 내려지든 현재 징계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김종석]
그래서 일부 민주당 관계자가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검찰이 어떻게 막아요. 막으면 국민의힘이 막는 거죠.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안 다 통과됐잖아요. 이미 입법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걱정하는 건 윤 총장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전, 라임, 옵티머스.. 이 수사가 계속 될 텐데 그 파고를 막아내기가 버거울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윤 총장을 징계 절차해야 한다고 강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친문 핵심이라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추 장관에 대해서 경질, 물러나야 한다고 시사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횽영표 의원이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윤 총장이 해임해야 한다. 공수처가 발족하고 나면 추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찰개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추 장관이 징계위 밀어붙이며 보여줬던 절차적 빈틈이 윤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줬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존재가 내년 재보궐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과 과감하게 선을 두면서 거리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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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