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해쳐”
2020-12-02
0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유지 못 해"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장관의 인사권 전횡 제한 필요"
침묵하는 秋…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
[2020.12.2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623회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검사 탄핵 추진에…법무장관 “나를 탄핵하라”
법원,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총장 지휘 최소화해야”
이원석 총장 당부에 김경목 검사 복귀 결정
‘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수사 검사 사표
법원 “정경심 보석 검토”…검사 반발 제지하며 언성 높이기도
검찰 영장 기각 불만에…법원 ‘검사 출신 영장판사’
독립성 지킬 적임자라더니…감사원장 흔드는 여당, 왜?
MZ 노조, 독립성 위해…“정부 보조금 거절”
법원 “尹 정직 징계 적법”…추미애 손들어준 법원
宋 “검사 탄핵” 주장…野 일각, 비리 검사 탄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