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에 제동 건 법원.
검찰 중립 취지에 어긋나.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
아침 신문들은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소식으로 1면을 채웠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독대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추 장관이 '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급하게 문 대통령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소개했고,
경향신문은 법무부 징계위 전까지 남은 이틀 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했습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통화 내용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들었다는 건데, 김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고 자신이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는 건데요.
조선일보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전세난이 결국 월세난으로.
전국과 서울의 11월 월세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북에서도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고가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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