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
[앵커]
여야가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이었죠.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 대비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액되는 7조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 안정, 2050 탄소 중립,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코로나 피해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에도 9,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백신 예산까지 더하면 백신 4,400만 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556조 원에서 2조2,000억 원이 늘어난 총 558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순증 규모인 2조2,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입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내일 무사히 예산안이 통과되면, 2014년 이후 6년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 방탄소년단처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1건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 또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줄줄이 열리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두고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수사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며, 윤 총장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은 정치적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찰에는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가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추 장관에 쓰는 게 맞지, 윤 총장에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건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모 법사위원이 여론전을 펼쳐달라고 판사들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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