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여야 秋-尹 공방…법원 판단에 촉각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 또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줄줄이 열리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두고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 사태 향배를 가를 중대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자녀 표창장 수사나 월성 1호기 수사는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가 아니라며 윤 총장이 누명을 써서 쫓아낸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에 비호에만 나서는 검찰에는 무감각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쓰는 게 맞지, 윤 총장을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건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모 법사위원이 여론전을 펼쳐달라고 판사들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일이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막판 최대 쟁점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죠.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을 떠났고, 이제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만이 남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자, 일단 이 큰 틀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순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과 내년 설 연휴 이전으로 지급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질문에는, 양당이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명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예산안 정리 실무 작업에 8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물리적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방탄소년단처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순직한 공무원의 퇴직유족·재해유족 급여를 받지 못 하게 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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