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언제 나오나…'판사 사찰 맞나' 놓고 공방 치열

2020-11-30 3

【 앵커멘트 】
그럼 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심문 결과가 나오는 것만 남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자은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 질문1 】
예상보다 심문이 일찍 끝났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결과도 언제 나올지 궁금한데, 내일 나올 것 같다면서요?

【 기자 】
네,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돼서 저희 취재진도 놀랐는데요.

당초 오늘 심문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다름 없는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심문 시간이 길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심문 자체는 행정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게 아니고 잠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어서, 1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문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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