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평론가
[김종석 앵커]
서울 전셋값이 상승폭이 18년 만에 최고였다는 언론보도도 하나 나왔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야기된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서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재빵론’이라는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 추가 공급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까?
[장예찬 평론가]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이면 아파트 충분히 짓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린다는 확신이 주어지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안정을 취합니다.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살 수 있겠구나하며 ‘영끌’로 집 사는 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의 정책 어땠습니까?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고 말했고요.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7월까지도 이 입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빵이 아니라서 공급 부족하지만 많이 공급 못한다고 말하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던 판단 실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아파트가 만약에 빵이라면, 김현미 장관이 집 추가 공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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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