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안팎’ 3차 지원금, 설 전 지급 가닥…문제는 재원

2020-11-29 4



세번째 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 이번도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4조 원에 이르고 세 번째인 만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텐데,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는 여야 생각이 엇갈립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지급대상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역시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검토 지시 이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5일)]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의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다음달 2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