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소송 핵심 변수는?…'사찰 논란 문건'

2020-11-28 2

【 앵커멘트 】
다음 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두고 이를 따져보는 일정이 본격화됩니다.
핵심인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관건은 단연 불법 사찰 논란이 이는 대검 문건,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꼽히고 있는데요.
고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점은 두 번째 항목인 '불법 사찰 논란'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장관(지난 24일)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이란 제목의 대검찰청 문건에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란 세평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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