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레 오전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원, 이르면 심문 당일 결론 낼 가능성
尹 신청 받아들여지면 바로 직무 복귀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를 철회하라는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다음 주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과 법무부 징계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모레(30일) 열리죠?
[기자]
네, 모레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장관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이르면 같은 날, 혹은 그 다음 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일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격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소집하기로 한, 윤 총장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사 징계위는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여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징계위가 열리기 전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추 장관이 감찰위를 안 거치고 징계위를 열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를 열기로 하고서, 통상적으로 검사 징계위 전 열리는 감찰위는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감찰위에서 혹여 다른 결론이 나올까 봐 감찰위를 건너뛰려는 것 아니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감찰위원 대다수도 이에 반발해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위 긴급 소집을 요구했고, 징계위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최가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되자 법무부는 어제저녁 급히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확정 안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도 감찰위 측과 법무부가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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