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평가 vs 부적절'…판사들 반응 엇갈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과장된 의혹'이라며 공개한 이른바 사찰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과 특이사항이 기재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참고용 자료"라며 "공개된 자료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 재판부를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사찰을 벌인 건지를 두고 판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 부장판사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개된 내용들이 많아 사찰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행정부와 분리된 사법부 판사들의 성향을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문건 공개 전부터 "사법부를 조종하려 한 시도"라며 법원행정처가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나 징계 등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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