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보편’…2차 재난지원금 ’선별’
여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선별’ 지급 무게
정의당 30만 원·기본소득당 40만 원 "보편 지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지만, 여론은 분분한 모습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등에 지급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나온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던진 이 같은 제안을,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 3조 6천여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더불어민주당도 곧장 받아들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이나 40만 원씩 주자는 생각입니다.
여론도 분분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7.1％로 월등히 앞섰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선별 지급이 좋다는 의견이 41％로 우세했고, 아예 주지 말자는 의견도 25％나 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한뜻인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선별 지원 가능성이 큰데, 관건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빚인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을 늘리자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은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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