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의뢰 …윤석열 측 문서 공개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등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의혹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중 언론사 사주와 접촉,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은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지만 주요 사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법무부는 특히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참고용 자료"라며 "이는 공판업무와 관련한 문건이고 자료수집은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지난 2월 작성된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서에는 재판부의 학력,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세평에는 "재판 진행을 잘함", 변호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 등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관련 내용 설명 후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반박이 나간 직후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재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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