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공방…"흑역사 종식" vs "5공 회귀"
[앵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 수사 포기 선언이자 5공 치안본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 대공 수사권을, 민주당은 출범 예정인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을 만들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정보위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앞으로 대공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면 '친문 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맞불 성격의 기자 간담회를 연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무산돼 아쉽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경찰은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금요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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