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렬…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2020-11-25 1



이번 사건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조금 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4차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추천위 활동 자체가 이대로 종료된건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병규 기자,

[질문1]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나 보네요. 여야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리포트]
4시간 가까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추천된 1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투표까지 했지만 2명 압축에는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2명 모두 검찰 출신 후보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텄기 때문인데요.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변호사 출신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후보 추천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질문2] 민주당 계획 처럼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할까요?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던 그 시간에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참석없이 강행한 건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낮춰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 중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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