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강 기자,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건 아니죠?
네, 1차·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자면 2차와 유사한 형식입니다.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죠.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피해 업종 등에 매출을 보전해준 2차와 비슷한 형태가 될 듯합니다.
2차 당시 7조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차등 지원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장대로 3차에 3조6천억 원이 편성된다면 아무래도 지원 규모나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 2]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주로 반대해왔는데, 왜 먼저 3차 지원금을 제안한 겁니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일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손해볼 게 없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3차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지원금을 여당이 반대했다고 공세를 펼 수 있고요.
또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된거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야당의 입장이야 그렇다손 쳐도 사실상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야 지급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인데요.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제와서 포함시키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는 절차도 있고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닙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위기 극복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 국민의힘이 공을 다 가져갈테니 지켜보다가 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 정치적 이유가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제대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