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놓고 野 "즉시 편성" vs 與 "추후 논의"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국회는 현재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예결위는 어제까지 어떤 예산을 깎을지 심사했고, 오늘부터는 증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각 지역의 민원성 사업 예산 등이 올라오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증액 심사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는 모습입니다.
논의에 불을 댕긴 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됩니다.
국민의힘은 3조6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초·중·고등학생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지급 방안을 담은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선별지원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내년 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한국판 뉴딜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내일 회의를 재개한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에 모여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문제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를 원점에서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기존 후보 10명 안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후보를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중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들까지 부정하는 주장이란 겁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과 별도로 내일(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와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 합의점을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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