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경찰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토요일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7천여명의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언론 노동조합은 새 법안 아래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학대 등을 감시하려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경찰이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된 경찰관을 표적으로 정해 위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이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1년에 우리 돈 5천9백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국제 보안'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안은 지난 20일 하원 제1 독회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제2 독회를 마치면 상원으로 넘어간 뒤 정식 법률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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