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30명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확진자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등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사건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부터 다뤄보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300명을 계속 넘고 있죠.
[승재현]
21일 330명이었고 저희들이 날짜를 좀 살펴보면 16일부터 18일까지가 한 200명대. 그리고 19일부터 21일까지가 300명대가 나왔는데요.
이게 302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전체 검사 건수가 1만 2144건이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양성률이 2.72%가 나왔으니까 사실 월요일날 이게 2배 이상 늘어나고 이 양성률이 그대로 2.7%가 된다면 월요일날 확진 숫자는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300명 이상이 이틀 이상 되면 사실 2단계 격상의 요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질본청에서 좀 살펴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정해 놓은 2단계를 지킬 게 아니다, 선제적으로 2단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단계가 좀 걱정인 게 아예 문을 닫는 영업점들이 있는 거죠?
[양지열]
일단 유흥업소를 비롯해서 5개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합금지가 되고요. 나머지 곳들도 전부 카페 같은 곳들은 테이크아웃, 가져가서 포장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음식점들도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 부분 관련해서는 얼어붙게 만드는 조치인 거죠.
정부에서는 그런 점을 고민했던 것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초에 2단계를 하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 주말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주초에 정은경 청장이 발표를 할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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