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전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전세 대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전세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친 전세'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사 철이었죠.
지난달 전세가 상승률인데요.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연립,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 전세를 더 찾았다는 거죠.
Q2>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대란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전세대책이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겠네요.
대책이 잘 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봤어요.
전국 고소득층·저소득층은 10명 중 1명이 전세로 비중이 높진 않았습니다.
전세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중산층이었습니다.
전국의 5명 중 1명이 전세였는데요.
수도권으로 좁히면, 4명 중 1명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중산층 맞춤이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Q3> 그런데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대신 "질 좋은 빌라"를 들고 나왔어요. 전세대란을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공급입니다.
먼저 공실인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활용하겠단 건데요.
전세가 가장 불안한 수도권에 1만 6천 호가 있습니다.
이걸 내년 상반기 중에 전세로 풀겠단 거죠.
문제는 이게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란 겁니다.
전세대란의 피해자인 중산층은 아파트만 바라봤는데 전세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한다?
전형적인 미스매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Q4>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단기 대책으로 빈 상가와 호텔을 주택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는 대책이 발표됐는데, 여론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네. 앞으로 2년 안에 전국에 1만 3천 호를 전세로 풀겠다는 건데요.
빈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죠.
지금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국토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담당이 구청이거든요. 용도 변경, 절대 함부로 이뤄지지 않아요."
당장 내년에 닥칠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도움이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
Q5> 전세대란의 원인이 섣부른 임대차법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김현미 장관은 이 법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오늘 자평했어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거래가 잠긴 게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처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