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년 동안 11만 4000가구 공급한다는 요즘 말로 영끌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집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일지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전세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년 동안 전세용 주택 11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윤지해 연구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지해]
11만 4000호를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의 전세 불안 현상은 직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세 물건을 찾게 되면 나중에 공급되는 물량이 언제될지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전월세에 살면서 분양,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전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기하면서 대기하는 수요가 가능합니다마는 공급을 11만 4000호를 하더라도 혹은 내년 상반기에 당겨서 4만 호 정도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 시장에서 직시성을 가지고 이사하셔야 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공급 대책은 크게 효과는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용상에서 사실상 대부분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2인 가구 이상이라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단기적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도 들어 있긴 한데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지해]
일단은 지금 전세시장에서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민간 측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찾으시는 거고요.
예를 들면 비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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