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호텔 전월세 대책에 실소가 나온다며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전세 대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썩 좋지는 않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전세난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호텔을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대책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회의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하고도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모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책의 일부만 강조해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호텔 개조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증가까지 고민해, 1~2인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했습니다.
전반적인 공급 대책을 봐야지 단기적인 방안만 콕 찝어 비판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호텔 전월세 대책을 듣고 난색을 표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어제 저녁이었죠.
초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추천위의 정족수를 줄여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9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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