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수십억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빌린 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30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권과 채무를 통해 탈세 행위를 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부모 찬스'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수십억 원대 꼬마빌딩을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30대 A 씨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금융권에서 빌린 수억 원을 갚는 과정에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 B 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은 가격에 아들에게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넘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매수자의 당첨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도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B 씨에게 수억 원을 받고 양도한 뒤, 전매제한이 풀린 뒤 수천만 원대의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매수자의 해당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권과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로 8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L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른바 '부모 찬스' 편법증여가 증가하면서 부채 사후관리 점검도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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