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관련 인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결정이, 채희봉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에 조기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 11일) :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현 정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다룬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은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야망을 드러낸 편파수사이자 과잉수사가 의심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만난 직후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수사기관이 묵과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 검찰 수사 핵심은 경제성 조작과 444건의 공문서 파기 행위입니다. 떨고 있는 정부 여당 사람들의 두려움이 지금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수사가 원전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 드러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수사가 청와대 윗선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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