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 금리를 낮췄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작용은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제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제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입니다.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의 13%인 31만 명이 해당 됩니다.
제도권 금융 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살인적인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모 씨 / 카센터 운영]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금융 이자 30% 주더라도 빌려와요. 당장 써야 하니까."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뒤,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금융 취약계층은 대략 4만~5만 명.
대출 규모는 3000억~35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에 연간 2700억 원을 투입하겠단 대책이 함께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5등급 이하, 600만 중·저신용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5등급 이하가) 빌리는 돈이 평균 1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72조예요. 최소한 (연간) 6조 원 정도는 필요한 거죠."
3등급 이상 고신용자에겐 혜택이 돌아가지만 5등급 이하는 위험지대로 내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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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