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어느 정도 늘리고 줄일 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예산에 의미를 부여하며 최대한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1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특위 소위 심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나요?
[기자]
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늘릴지, 혹은 줄일지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편성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15조 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10조 원, 다른 분야에서 5조 원 등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특활비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당초 오늘 국회 법사위는 전체 소관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자체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문제가 전체 회의를 채워 버렸습니다.
시작은 법무부가 검찰의 지검, 지청의 특활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의원,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특활비 공방은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썼는지 아닌지, 법무부와 대검 가운데 누가 더 법사위 검증에 성실히 임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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