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우리 정부가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정식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과 주류 시장도 일부 개방됩니다.
동남아산 열대과일과 일본산 맥주 등에 매겨지던 관세가 짧게는 10년 안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산물은 해외국가와 관세 협정을 맺을 때마다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꼽힙니다.
이번 RCEP 협정에서도 쌀과 고추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현재도 수입액이 많고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구아바·파파야·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모두 사라집니다.
이처럼 농산물뿐 아니라 중국산 녹용, 일본산 청주와 맥주에 매겨지던 높은 관세도 이번 협정 체결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해외시장 역시 개방되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소주와 막걸리에 매겨지던 관세가 20년에 걸쳐 축소됩니다.
[김기환 /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 협상에서 교역 규모가 비슷한 일본산 청주, 맥주와 우리 소주, 막걸리를 상호 맞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우리의 소주, 막걸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 역내 우회수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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