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공정위 사전 승인 필요
회생 불가능 회사에 추가 세금 퍼붓기 논란 일 듯
조원태 대립 사모펀드 KCGI, 아시아나 인수 반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오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의 인수·합병이 확정되면 독과점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적정 자금을 투입해 항공업계를 정상화하고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산업은행에서 지금 자금 투자의 최소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꾀한다든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70%가 넘는 항공사가 탄생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위해선 계열사 분리 매각 등을 통해 점유율을 낮추거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합병할 때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능 회사로 공정위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회생 불능 회사로 판단하면 그런 회사에 정상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퍼붓는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허희영 /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아시아나 항공이 결국 회생 불가하고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현산이 포기한 거죠. 그렇다고 껴안고 가게 되면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안 중에 하나로 대한항공을 선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곧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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