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 취소·하반기 훈련 축소 시행
내년 한미 연합 훈련 통해 2·3단계 검증 마무리 방침
美 정권 교체·에스퍼 경질로 협상 공백 우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경질된 뒤에도 한미 국방 당국은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안 협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로 계획했던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됐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시 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 평가는 끝났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취소, 축소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천영우 /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장성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걱정은 지난 몇 년간 훈련다운 연합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지휘 경험이 별로 없는 한국군 사령관에게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기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결과, 행정부가 교체됐고, 에스퍼 미 국빙장관마저 경질됐습니다.
국방부는 미 국방장관 대행과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한국이 아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
특히,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전환 조건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신임 국방장관 인준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 시점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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