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주말인 내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논란은 보수 진영의 개천절 집회는 강력 통제를 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내일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인데 논란은 한 달 전 개천절 집회 때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강력통제를 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논란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코로나가 변했습니까? 코로나가 친진보가 있습니까, 친보수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9명이면 코로나가 활동을 안 하고, 100명이면 코로나가 활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방역을 위해서 개천절 행사를 막고 8.15 행사를 막았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열리는 집회는 코로나가 가만히 쉬고 있나요? 정부가 공정하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회를 할 때 무슨 명목으로 정부가 집회를 막겠습니까.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선 코로나 방역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 하고요. 100명 이하로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방역 수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개천절, 한글날 집회 때도 보수단체 반정부시위도 똑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노동자 대회는 믿고 지켜본다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개천절 집회나 한글날 집회는 믿을 수 없다고 차단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확실하거든요.
[김종석]
정태원 변호사님, 민주노총은 일단 내일 집회를 강행할 뜻을 오늘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100명이 안되게 99명,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해서 99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태원 변호사]
흩어져서 하는 것이고 한 군데 모여서 안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99명까지는 감염이 안 되고 100명부터 감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의 감염 사례들을 보면 100명 밑으로 모여 있는 집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보수가 집회를 하려고 하면 신고한 숫자보다 더 많이 모일 테니 믿을 수가 없다,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믿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평등의 헌법상 위반이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도 해야 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헌법적 평등의 원칙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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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