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범위 확대…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제한 추진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말합니다.
코로나를 맞아 사회 전반에 '비대면'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보건의료, 돌봄, 배달, 택배업 종사자가 그들인데요.
당정청은 당장 이들을 위해 방역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해,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정보 체계를 만든 뒤 다음달 말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내년, 관련 예산에 1조8,000억원도 책정했습니다.
또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먼저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 대책부터 발표했는데요.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법제화,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가 열리는데요.
예산 정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정치하려면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온갖 분란으로 사법권을 조롱 대상으로 전락시킨,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추 장관은 전임 장관의 특활비는 정상 집행됐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과정도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 진술이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오늘 9년 연속으로 지각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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