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과 과거 농담하는 사이라고 알려졌던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캠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박진 의원의 인터뷰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지도부로 갔다는 의미다. 박진 의원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이든 당선인이 바꿀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시사점을 주는 겁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겁니다. 한 측에서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과거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박진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지 않다,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근거는 있어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 2012년에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서 북한과 2·29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두 달 뒤에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강경 정책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바이든 당선인의 선택을 봤느냐에 따라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의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위기 요인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래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도 다소 발걸음을 맞추기 힘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과거 수차례나 우리나라를 찾을 만큼 한국 외교가와 인연이 깊습니다. 당시에 넥타이를 바꿔 맬 정도로 친분이 깊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와 앞으로도 외교 마찰이 있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큰 현안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동맹들을 너무 대가 관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큰 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어느 정도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할 것이냐는 자세한 부분에 대한 협상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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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