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로도 불똥이 튀었는데, 추 장관이 제 발등을 찍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특활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였죠?
[기자]
네,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질의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깜깜이 예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가 차별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검찰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검찰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총장과 가깝다고 해서 많이 배정해줬다고 하면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추 장관은 곧바로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 발등을 찍은 거란 얘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대검찰청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확인이 목적이었는데, 야당에서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작부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제한되긴 했지만, 검증 결과 야당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못 받았다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검찰 특활비 가운데 10% 정도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 배정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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