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안 바꾼다…여야 합의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업무를 '대외 정보'에 한정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에 담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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