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향해 욕설·폭행…"공무집행 방해 엄벌"
[뉴스리뷰]
[앵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려 듭니다.
남성의 눈에는 경찰 근무복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남성.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합니다.
대민 업무를 보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언어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하거나 가하는 사항에서는 (외국)법원 차원에서 거의 용서가 없어요…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도 괜찮더라, 처벌받지 않더라, 그래봐야 훈방이더라, 별거 아니더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학습이 더 큰 문제거든요…"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선 경찰 스스로도 공권력을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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