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vs 검사출신…공수처장 후보압축 난항 예고

2020-11-10 0

판사출신 vs 검사출신…공수처장 후보압축 난항 예고

[앵커]

어제까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즉,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이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 변호사협회, 여야가 추천한 11명의 후보가 오늘 오전 모두 공개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들 중 1명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애초 후보 물색에 어려웠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후보군이 10명이 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애초 인물난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조계에서도 제법 명망있는 인사 11명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추천위원별로 보면 일단 법무부는 전현정 변호사를, 법원은 최운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전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11명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을 지냈습니다.

변협과 여야가 추천한 후보는 어제 공개가 됐죠.

변협에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그리고 한명관 변호사, 여당은 판사 출신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야당은 검사 출신인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검사 출신이 7명, 판사 출신이 4명입니다.

[앵커]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앞으로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후보 압축이 쉽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으로 절차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은 당연히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4명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판사 출신만 추천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의 명분을 고려한 겁니다.

검찰 출신을 앉히면 친정인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단 겁니다.

여야는 벌써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사실상의 정치인인데다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 전종민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여야가 아닌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더 중간지대 격에 있는 만큼 유력할 수 있다는 관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번주 금요일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11명에 대한 심사를 종일 진행하는데 오늘 상황만 봐도 논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했는데요.

같은 자료를 보고도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서로 비난했죠.

오늘도 이런 '대리전' 양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원전수사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개혁요구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 장관의 전임 조국, 박상기 법무장관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활비 국정 조사를 주장하는 등 특활비 논란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끌고 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 같다며,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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