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활비 검증 직후, 법무부 입장 배포
대검 감찰부 특활비 조사 지시 정당성 주장한 듯
추미애, 잇따라 감찰 지시…최근 규정도 바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논란으로 번지자 자신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활비 논란에도 별다른 공식 대응 없이 신임 차장검사들을 만나는 등 내부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는 검증 결과를 담은 짤막한 문자를 기자단에 전송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은 것이 법무부 특활비 논란으로도 번지는 등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추 장관이 예년과 달리 특활비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는데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과 사용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과거 윤 총장이 지휘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감찰 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던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상 윤 총장 감찰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2년 전 대검이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같은 논란에 별다른 대응 없이 검찰 내부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장검사에 이어 이번엔 신임 차장검사들을 모아 놓고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로,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표면적인 충돌은 잠시 잦아든 모양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감찰 결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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