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먼저 문제 삼은 건 추미애 장관이죠.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추 장관에게 되돌아올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 할당된 특수활동비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몫이 대부분인데 장관과 법무부가 일부 이 돈을 쓰는게 적법한지를 따진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용도나 목적 외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교정시설의 이탈,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가지 때문에 (특수활동비) 일부는 검찰 외 법무부에서도 (사용하고요.) 상세하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법무부가)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쓸 수 없는데도 이 돈을 썼을 경우 문제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재원 전 의원 역시 SNS에 "이번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시절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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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