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앞둔 '바이든 시대'...국내 경제 환경에 미칠 영향은? / YTN

2020-11-09 2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엎치락뒤치락했던 미 대선의 승자는 민주당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아직 변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미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수님과는 바이든 시대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해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 시대, 세계경제의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환]
바이든이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와 국외에서 당면한 과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는 여러 번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너무 여파가 심해서 지금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경기회복을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른 경기회복 플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정책할 보다 적극적으로 펴겠다. 기본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은 계속 유지하지만 어차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에 따라 재정정책,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투자의 재원을 세율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마련하겠다. 이 투자의 목적은 그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을 탈출하겠다 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건 대외무역 부분일 텐데 대외무역 부분에서는 사실 오바마 정부하고 많이 비교할 텐데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다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다자주의라고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어떤 것이냐. 기존의 WTO 그리고 그리고 파리협약 같은 제도 안에서 미국이 아젠다를 만들고 여러 국가들이 그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따라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리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어떤 교역관계나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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