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심리위원 평가 양형 반영할 듯…이르면 올해 선고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은 시작 단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처음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회장 양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1월 이후 열 달 만인데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부친상을 치른 뒤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월) :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한동안 멈춘 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발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 겁니다.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이 부회장이 출석하는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리위원은 모두 3명으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변호사, 특검은 비공개로 1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평가한 뒤 오는 30일까지 재판부에 의견을 냅니다.
재판부는 심리위원의 평가 결과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국면이지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은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 한 번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더라도 한동안 법원에 계속 출석하게 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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