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그야말로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전셋값이라고 할 만큼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까지 나오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군수요 등으로 전세 선호가 높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4㎡ 전세가 5~6억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가는 9억 원을 훌쩍 넘었고 이마저도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재계약에 나서거나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난은 인접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 : 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한 임차인들은 내년, 후년까지 계속 거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물량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전세는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매매가 역전' 현상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공급 물량 확대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법 개정(새 임대차법) 하고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하면서 관련한 대책들을(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고, 한시적 실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전세 매물을 단기에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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