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자주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두고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 봉투를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에서 오간 금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인종 / 당시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지난 2017년) :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으며….]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 사용 후 증빙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행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점검해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을 대비해, 영수증과 사용 명목이 담긴 장부도 비공식적으로 보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 문제 삼자,
다음 날 곧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특수활동비가 특정 검사나 부서에 5백만 원 이상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여당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지시인 만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감찰 카드로 또다시 윤 총장을 압박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배당해 제 식구를 챙겼다면, 윤 총장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사건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건 수사 중요도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장관의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규 / 변호사 :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대상을 일일이 감시하겠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사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감찰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722172295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