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전세난…정부 "특단 대책 있다면 했을 것"
[뉴스리뷰]
[앵커]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역대 최고였는데요.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지수는 한 주 새 5.4포인트 오른 130.1.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상반기 100~110을 오가던 이 지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처음 120선을 넘더니 이젠 13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전세난은 수도권은 물론 울산, 세종 등 지방 도시까지 확산하며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나 세를 주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까지 나타난 탓입니다.
하지만, 스무 번 넘게 집값 대책을 내놨던 정부는 이 문제에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물량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는 새 임대차법의 전세가 억제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 봐야 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모여야 통계 수치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그러면서 전세가 급등세를 주도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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