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시사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우편투표 제도, 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우편투표 제도가 주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도착을 받아주는 날짜도 다르고 개표율 집계도 더딘데, 우리처럼 하나의 선거제도로 통일할 수는 없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2백여 년 전 13개의 주가 연합한 연방제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연방 정부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자치권한이 더 큽니다.
선거 관리나 개표, 우편 투표 절차나 기준 모두 50개 주가 각자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질문2]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우편 투표가 워낙 많다보니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 참여자는 6천5백만 명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절차는 사전투표를 할 유권자가 주소, 이름, 생년월일 넣어 신청한 뒤 정해진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다음 우체국이 회수해 해당 주 선관위에 배송하면 검수해 표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느 유권자가 1900년에 사망한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우편 투표용지가 발생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연방 우체국은 선관위에 우편 투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고
시간에 쫓겨 30만 표가량 전달을 인증하는 스캔을 빠트려 유권자들이 직접 추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검수 과정 때 사람이 일일이 봉투를 뜯어 본인 여부 서명 대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걸고넘어지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3] 주마다 제도가 다 달라서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선거는 정당 성향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곳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요.
공교롭게 우편접수 마감기한도 펜실베이니아는 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이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정직하게 표를 계산하세요. 당신을 보고 있을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친구들, 그리고 다른 주지사들까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4]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전략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재검표 소송이나 개표 중단 소송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주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미 기각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성향이라곤 하지만
동성애 같은 문제와 달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컨대 선거 결과 무효 소송 같은 정치적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도 12월 14일 전에 선거인단은 구성되고 투표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