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진복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이틀째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옛 참모라고 불리는 이두봉 지검장의 대전지검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옛 참모라면서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있을 때 1차장, 1차장은 가장 가까운 측면에 속하는 거죠. 이두봉 검사장은 지난번 인사 때 좌천된 상황입니다. 대전지검이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세종시에 산업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이 수사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대전지검이 이 상황을 수사한 것이고요.
[김종석]
정 변호사님, 수사 속도도 압수수색도 전격적이었고 검찰의 수사팀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 조기 폐쇄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묵임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월성 1호기의 문을 빨리 닫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아무리 월성 1호기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렇게 경제성을 조작해서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감사원 결과대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종석]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감사를 두고 난센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여당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감사에서 토스하고 윤석열 총장이 뒤를 봐주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최재형-윤석열 합동작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를 하고,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이런 여러 관계가 연관된 게 아닌가, 정치적 차원의 공격 아니냐고 비판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면 될 테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진복 의원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복 전 국회의원]
당연한 말씀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이 엄청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정책을 수행하라고 한 것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정책도 불법을 저질러서 하는 권한을 국민들이 정부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서류도 조작했고 경제성도 조작했고, 이걸 수사하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재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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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