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유무죄 갈림길…오늘 항소심 선고

2020-11-05 1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유무죄 갈림길…오늘 항소심 선고

[앵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내려집니다.

1심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떤 선고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도시자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느냐였습니다.

1심은 김 지사가 댓글순위 조작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에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봤지만, 김 지사는 줄곧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연회 당일 1시간가량 닭갈비를 먹느라 시간상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쳤습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불리한 이른바 '역작업' 기록을 드루킹과 공모가 없었단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오사카 총영사 등의 공직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사직을 수행해왔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김 지사는 정치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출마가 금지됩니다.

1심 판결은 3개월 만에 나왔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건 1년 8개월 만입니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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